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 법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대표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직접적인 형사 처벌(징역 1년 이상)과 함께 기관·법인에 대한 벌금형(50억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 5배)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법인 등에 대한 벌금형,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도록 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기관 또는 법인 대표자의 형사 책임과 기관 또는 법인의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해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과 개선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점검표’에 기반한 진단과 개선 방안

중대재해 발생 이후의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조사 및 처벌, 작업중지명령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 중대재해 초동 대응,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대책, 소송 대응 등